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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019년 8월 9일 주택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연금형희망나눔주택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로 노후준비를 원하는 만 60세 이상의 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형식으로 죽을때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연금형의망나눔주택은 무슨 차이가 있을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연 단점이 있는지 혹은 주택연금과 비교해봤을 때 무엇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형희망나눔주택 제도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여 그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국가 차원의 사업입니다.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한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거쳐 저소득 청년 및 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이 점에서 주택연금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주택연금은 은행에서 그 주택의 대금을 매월 지급하지만 그 집에서 배우자와 자신이 죽기 전까지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형희망나눔주택 누리집은 해당 주택을 매월 연금형식으로는 받으면서 그 집에서 나는 거주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이 2채 이상인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가입자격은?
가입연령은 주택연금과 동일하게 부부 중 한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주택 소유주 모두 가입이 가능하구요. 현재 거주 주택을 LH에 판매한 후 주변시세의 30%수준의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원래 내 집은 LH에 판매하고 주변 임대주택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이후 원래 내집은 청년들에게 더 저렴하게 지급하겠죠. 정부가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형식으로 집값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보입니다.
가입연령이 높으면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주택연금과는 다르게 연금형희망나눔주택은 주택가격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가입할 것이라면 빠르면 빠를 수록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지겠죠. 지급방식은 확정형으로 10년이상, 30년이하 동안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1년 변동금리로 적용하여 복리로 이자를 더해서 지급받습니다.
연금형희망나눔주택과 주택연금 수령액 비교
만약 나이와 주택 책정가격이 같은 경우에 두 제도의 수령액을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같은 조건으로 수령액을 계산해본 결과 생각보다 재밋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25년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고, 주택가격을 3억이라고 계산해본 결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월 연금 수령액은 1,163,850원이 나옵니다. 120만원이 조금 안되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으로 계산해보면 수령액이 얼마가 나올까요? 똑같은 조건인 25년동안 확정기간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3억원의 주택가격을 설정했을 때, 월 지급금이 626,410원이 나옵니다. 거의 연금형희망나눔주택 월 연금 수령액의 절반정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령액은 주택연금보다는 연금형희망나눔주택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연금형희망나눔주택으로 무조건 선택해야 할까?
수령액이 주택연금보다 2배정도 차이난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형희망나눔주택으로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주택연금은 그 집에서 담보형식으로 돈을 계속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그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근처 임대주택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집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주택이 9억정도 되는 집이라고 한다면 그 집을 내가 팔고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머리 아플 일 없이 매월 따박따박 내 통장으로 월급처럼 들어오는 연금형식이 좋을지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연금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은행사람들은 밑지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주택을 파는 것보다 계산해보면 더 적게 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 많았습니다.
그 계산은 본인의 몫이지만요. 이렇게 연금형희망나눔주택에 대한 제도 소개와 가입자격 비교, 그리고 수령액 비교까지 해봤습니다. 분명히 정부에서는 좋은 취지로 내놓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여러 청년들에게 값싼 임대주택을 제공하고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맞으나 자신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좋을지는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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